[정치] 이번 정권의 삽질에 대한 고찰

정치 하다보면 여러가지 삽질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문제의 핵심을 얼마나 빨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서 상대에게 고지하냐가 중요하다.

최근 일어났던 북한의 금강산 관광객 사건이나, 일본의 독도 사건을 보면 어리버리 말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상대방에겐 "저 놈들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말할 힘이 없나보다"란 시그널을 보내게 된다. 이런 잘못된 시그널이 가면(난 잘못된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다른 객체들에 대한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미국의 대응이 그러한 거라 생각한다. 지난 정권까지 독도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나 아주 강경한 목소리로 재빠르게 대응했었는데(노무현, 김대중 정권 이전에도) 이번에는 반응도 느렸고, 크게 문제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용 대응만 하고 해당 신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보여진다. 덕분에 미국에서는 이제는 둘이 대등한 상황이 됐구나, 혹은 일본이 주도권을 잡았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

지금도 답답한 게 사건이 발생했으면, 청와대에서 바로 항의하고 주미 대사관에서도 항의하고, 주한 미대사관에도 직접 이럼 안된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나?
정치에서도 사실관계는 무기다.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알려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최소한 자국민의 생명과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썩은 정권이고 독재자라 할지라도 강하게 어필해야 하거늘 국내 문제가 아니면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정권은 싫다.

ps. 사실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