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에 영혼 판것” 신용평가사의 자책
미국은 참 많은 부분이 민간에 넘어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신용평가사일텐데, 이들은 사실상 모든 회사에 대한 regulation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함께 하는 민간 회사다.
이번 금융위기가 오기 전만 해도 신용평가사들과 개별 회사와의 connection이 있지 않을까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미 하원 금융위기 청문회에서는 결국 물증들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모습을 따라서 많은 부분을 민간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 가는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다. 신용평가사에서 투명하지 않게 신용평가를 하는 형태를 그냥 둔다면 asymmetry information은 증가할테고 이에 따라 adverse selection도 증가할테고, moral hazard도 증가하지 않을까?
민간에 신용평가를 맡기고 있는 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단 사실을 뒤집을만한 방법론이 나올지 모르겠다.
진짜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방법론을 공개"한다고 이들이 임의로 내용을 고치지 않을 incentive가 있을까? 오히려 안보이는 부분에서 더 노력하게 되어 더 큰 문제가 보이기 전까지 못보게 될까봐 걱정이다.
이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최소한의 안전망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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