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장경제 vs. 현 정권

시장경제 체제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란 명제다. 만일 무언가를 시장에 팔려고 했는데 안팔린다면 '가격'이 적절하지 않거나 '팔릴 물건'이 되지도 못할 수도 있다.

요즘 자주 말이 나오는 '미분양 아파트'나 '건설사의 회사채'는 어떨까?

결국 팔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 거시경제 운용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서 9조원이나 쏟아 붓기로 결정했나본데, 이는 시장경제 체제에 반하는 일이다. 팔리지 않는 물건을 세금을 들여서 사는 일이 진짜 시장에서 일어날만한 일인가? 그럼 저 세금으로 산 '팔리지 않았던 아파트'와 '땅'과 '회사채'는 누구한테 넘기지? 정부에서 보증한다해도 정부에서 사들인 가격으로 팔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결국 정부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나 '회사채'를 할인해서 사지 않고 할증해서 사준 셈이 된다. 

또 하나 위험하다 느끼는 부분은 안팔리는 '회사채'를 모아서 유동화(securitization) 하겠다는데, 요 방식이 어째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_-;;;; 저 유동화된 '회사채'의 대상인 회사 중 하나가 무너지면 어쩌지요? 그때도 정부가 무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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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유동성 공급하면서 "자구노력"을 강조하신 대통령께서 건설사에 많은 돈을 공급하면서 별 이야기 안하시는지 모르겠다. 부실 건설사 퇴출도 말씀하시긴 했지만 A~D까지 4단계로 나눈 모양새를 보면 D에 들어갈 '진짜 부실'한 회사가 얼마나 될지. 결국 "대마불사"로 끝나지 않을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날줄 알았더니, 오늘은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완화 정책도 발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니 참 여러가지 감정이 겹치는군요. 저나 제 가족은 대출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살고 있지만, 조금만 찾아봐도 아는 분들이나 친구들만 해도 대출끼고 집 샀던 분들도 많으니까요. -_-;;;; 어쨌든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2금융권에서는 정기예금 1년짜리 이자가 8.4%(복리기준)를 넘어섰습니다. 상황 봐서 더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지만 돈가뭄이 끝나지 않는 이상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내린다고 금리가 내려갈거라고 기대하면 안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집값'에서 파생된 상품때문이었죠. 제가 보기에는(많은 기자분들이나 글쓰는 분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상황이 심장 맛사지하고, 코에는 음식튜부 꼽고 산소호흡기 달아서 며칠 더 연명하려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다 좋아진다면 저도 좋습니다만(조만간 job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니... -_-) 정책이란게 '기적'을 기대하고 짜면 안되겠죠. 지난 정부에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 여당과 정부에서 많은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유동성 공급이나 주택담보대출 완화가 다음 정부에서(다시 여당이 바뀌던 그렇지 않던) 왈구왈구하지 않는 정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ps. 경매 아파트 반값 폭락이 기술적인 이유로 시장의 거래가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님 모두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서 일까요?